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6도7104 판결
[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무고·공용서류은닉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21상,406]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무고 공용서류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|